8월 마지막 주: 폭탄 맞았다! ‘전기세 폭탄’

“집에 아이가 셋인데,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맘대로 못 키겠어요.”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알다시피, 국내에선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누진세 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기존 전기료의 11배나 되는 세금이 적용된다. 올해 특히 넋두리가 늘어난 건 역대급 폭염 때문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기료 폭탄’이 남의 일이 아닌 지경에 이른 것이다.

특히, 어린 아이나 노인을 둔 가정이나 어린이집, 노인정, 공립학교와 같은 기관은 구성원들의 건강과 높은 전기요금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전체 전기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전기세가 가정용에 비해 무척 저렴하다는 점과, 국내 유일의 전기공급 기관인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11조에 달한다는 소식 등은 더위와 싸우는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더욱 높였다.

분명 시원한 물이었는데, 마시는 중에 국물이 되는 마법....(사진: KP Photograph/shutterstock.com)

해외는 어떨까?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전기요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

한국과 달리, 미국과 캐나다 등은 각 지역의 공기업 혹은 사기업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제도 또한 지역마다 천차만별. 따라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수력발전소 바로 옆에 사는 몇몇 이들을 제외하면 해외네티즌들 또한 대부분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누진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기요금은 많은 이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나 보다.

도대체 전기요금이 또 오르는 이유가 뭔가. 우리, 뉴저지 주민들은 이미 다른 모든 것에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는 것인가. 시장은 이런 우릴 도와 주지 않고 뭘하는 건가.

우리 집의 전기요금은 식비, 자동차 보험료, 가스비보다도 훨씬 높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요금 정책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전기시장 민영화 이후, 많은 업체들이 시장독점과 요금 인상을 거듭 반복하면서 네티즌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캐나다 전기공급업체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자) 미국으로 판매하는 전기요금을 올리던가 해라. 아니면 캐나다 국민들을 파산으로 몰고자 하는 계획이라도 있는 것인가? 캐나다 내 주거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물가 또한 계속 오르고 있다. 게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은 오염된 물을 제공하면서 돈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안 오를 리가 없지.

: WW Point

Through the roof : (가격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물건의 값 따위가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을 의미 하는 말.

예문) The stock price of Samsung is going through the roof after the success of new Galaxy 7. (갤럭시 7의 성공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기 민영화로 전기요금이 치솟자) 전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참 고맙다. 규제 완화 이후 높은 분들 생각대로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공공기관이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몇몇 나라와 달리) 호주는 그 반대의 정책을 폈다. 자유시장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전기공급을 완전히 민영화 한 것이다. 그 때문에 전기요금은 터무니 없이 비싸졌고, 정부의 규제기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호주의 일반적인 3달치 전기요금은 500달러 (42만원)에서 800달러 (68만원)나 된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과 반대로 전기를 절약하는 사람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가 과대해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기업 퍼주기’ 아닌가? 기업이나 대규모의 기관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에너지를 많이 쓰니 말이다.

전기를 아껴쓰는 사람에게는 높은 전기세를 부과하고, 낭비하는 이에게는 특혜를 준다고? 이런 정부 밑에 있다니 참 대단하다!

: WW Point

Get a break : 특혜를 받다. 특별 대우를 받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표현. 여기서는 특별 대우, 혜택, 할인 등을 받는 다는 의미로 쓰임.

예문) Underprivileged families often get a break on various social services.(취약계층에 속한 가정은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통 혜택을 받는다.)

가스 보일러를 주로 쓰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전기를 이용한 난방이 많은 편. 따라서 오히려 겨울에 비싼 전기요금으로 신음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내 이번 달 전기요금은 200달러 (약 23만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더 이상 추위에 떨며 절약하는 것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낮에는 실내온도 16.5도, 밤에는 13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전기요금이 330달러나 (약 37만원) 나왔다. 차라리 농담이라고 하고 싶다. 우리 집에는 무려 40년이나 된 낡은 창문이 있지만, 전기 담요와 히터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후략)

이렇듯, 높은 전기요금과 씨름하는 나날이 계속되자 마음껏 전기와 에너지를 쓸 수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네티즌들도 보였다.

내 인생의 대부분에서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사용과 같은 이슈는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마음껏 난방을 하는 것을 망설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좋은 날은 가버렸다. 부자들만 마음껏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미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건 새로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비싼 전기 요금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또 하나 말하자면, 미국에선 원래보다 추운 겨울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흔한 전기 난방은 가장 비효율적인 난방방식이다.

: WW Point

Sticker Shock : 비싼 가격에 받는 충격. ‘가격표를 보고 예상치 못한 가격이나 요금에 깜짝 놀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

예문) Being Inconsiderate of spending her money, Sara had a sticker shock from her credit card bill. (돈 씀씀이가 헤픈 사라는 신용카드 고지서의 높은 납부금에 큰 충격을 받았다.)

: WW Point

Many households are experiencing sticker shock due to the electricity bill going through the roof while a number of manufacturing firms get a break of low electricity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