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 … 도쿄에 8개국 사람들 모여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좀처럼 귀 기울이지 않는 일본 정부에 각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양일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일본 도쿄 재일본 한국YMCA서 열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윤미향, 이하 정대협)와 ‘제12차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실행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최근 우경화 경향이 거세진 일본 정부에 우려를 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채택,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일정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을 해석개헌으로 용인하려는 일본 국회 회기 중으로 잡았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일본 등 8개국의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자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복동·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정대협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관련 단체가 함께했다.

각국 대표단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과 이 제언을 지지하고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는 결의문 등 2개 문건을 이틀간 회의를 거쳐 채택했다.



지난 2일에는 일본 도쿄의 국회 참의원회관에 모여 국회원내집회를 가졌다. 일본 국회의원, 18개 주일대사관 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제언문의 공식 명칭은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로,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함께 그 증거로 배상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1993년 고노담화 이후 새로 발굴된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529점과 함께 일본정부측에 전달됐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지난 1992년 8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2012년 12월 대만에서 열린 제11회 회의 이후 약 1년 반 만이며, 그간 일본군‘위안부’ 용어사용문제, 강제성문제, 법적배상문제, 책임자처벌요구, 역사왜곡·군국주의 대응 등 각 시기별 중요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전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전세계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였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정부에게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따라서 해결이란 피해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비로소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이란 무엇인가?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죄는 누가 어떻게 가해행위를 했는가를 가해국이 정확하게 인식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애매하지 않은 명확한 표현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표명하고 그러한 사죄가 진지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수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죄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전후에도 심신에 상처를 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스런 인생을 살아온 피해자들이 고령화된 지금,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 참가자인 우리는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는

1. 다음과 같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할 것.

-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점

-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2. 위 인정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 진상규명 :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조사

- 재발방지 조치: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사회교육 실시 추모사업 실시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등.

2014년 6월 2일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