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ㆍ창조적 아이디어ㆍ인재양성ㆍ지역자원 활용ㆍ자발성 제고 2000년대 초,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되면서 공공과 민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섹터’의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회적기업은 민간주체의 영리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 앞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도입한 유럽국가의 성공사례가 이에 대한 기대를 부채질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희망은 빠른 성장을 불러왔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82개소(2014년 5월 말 기준)의 사회적기업이 등장했으며, 올 한해 사회적기업 육성에만 투자되는 정부예산은 15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가 질적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정부 예산은 고용 창출 성과를 위한 임금 지원에 집중돼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법적 양분이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제3회 사회적기업 포럼에 참석한 쟈크 드푸리니 벨기에 리에주대학교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사회적경제와 기업의 관계애 대해 기조연설 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경제 주간(7월 첫째 주)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3회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의 현 주소와 문제점, 해결 방향을 다각적 입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국내 사회적기업가를 비롯해 벨기에·싱가포르·필리핀·일본 등 세계 각국의 사회적경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토론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유럽 및 아시아의 사회적기업 비교 분석 등이 진행됐다.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키워드  

① 보건·보육·환경 - 연대를 통한 규모의 확대

사회적경제 포럼의 보건·보육·환경 분야 좌장을 맡은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위 위완 콴 대만 중정대학 교수의 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대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기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적정 규모 유지뿐만 아니라 전문경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보육·환경 분야는 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규모 개인 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철선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 간의 연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유사업종 기업들이 긴밀한 협의체는 서비스 규모를 전국단위로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창구가 종업원 단위로 확대 편성, 강화됨에 따라 임금을 비롯한 업계 근로 복지를 현실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준영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TQM)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사회적기업이 향후 민간 제공 서비스와 경쟁하려면 산업적 경영관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도시재생·재개발 - 효과적인 지역자원 활용과 시민 자발성 제고

도시재생·재개발 분야 세션을 이끈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기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자산을 태생적으로 보유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이 같은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성패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보건·보육·환경 분야에서 얘기됐던 연대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도입된 유럽의 경우 지역 개발 접근에 있어 수평적 연대의 사회적 기업이 혁신적 성공을 이끌었으나, 일본과 같은 수직적 사회관계에서는 이 같은 모델의 도입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교수는 “하지메 이마무라 토요대학교 정책학부 교수의 사례 발표에서 알 수 있듯 아시아권의 사회적 경제가 제도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초반에는 정부 등 상위기관의 지원이 필연적이겠지만, 추후 지역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평적 연계가 더욱 절실해 질 것”이라고 정리했다.

 



 

③교육 및 문화 - 다원주의에 기반한 창조적 아이디어

교육 및 문화 세션의 좌장을 맡은 문정빈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해당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다원주의로 정의했다.

다원주의는 떠오르는 사회적경제의 원칙으로 공공과 민간이 합쳐진 ‘제3섹터’의 특수성만으로 사회적경제와 기업을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사회적 경제활동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식해야 함을 뜻한다.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쟈크 드푸리니 벨기에 리에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사회적경제의 다원주의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문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기존의 지표나 기준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가치의 실현을 선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외의 사회적기업 창업 사례를 발표한 알버트 테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이철 글로벌창업네트워크 대표, 김정삼 유스바람개비 대표, 이윰 이윰액츠 대표의 발표를 근거로 혁신적 청년 기업의 성공가능성을 시사했다.

④국제개발협력 - 인재양성

이날 포럼에서는 유엔이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래 대두된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사회적기업의 결합 가능성도 활발히 타진됐다.

해당 세션의 좌장을 맡은 연세대 국제학부 이희진 교수는 “마리 다카나이 필리핀 아시아사회적기업연구원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회 서비스의 대상을 수혜자가 아닌 변화의 핵으로 인식하고 개도국과 공여국의 협력이 추진될 때 지속가능경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이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는 해당 기업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국제개발 기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공여국의 시장에 기반한 개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회서비스 사업체는 전체(335만 여개)의 8.6%에 달하는 반면, 매출액은 4%에 그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의 자생 능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창출이 강조되다보니,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고용량은 전산업의 16%까지 치솟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직무의 질이나 근로환경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이유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오늘 포럼을 찾은 많은 이들은 사회적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한편,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도 생각한다”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숨어있는 우호 자원의 확보 ▲정부의 복지사업을 사회적기업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연구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이끌 전문 인재 육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