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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못 참겠다”…韓 스타트업 ‘대오집결’
2017. 11. 14 by 이창희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내-해외 업체 간 불공정한 경쟁 구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법적 의무·규제 불이행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를 문제 삼은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야놀자·풀러스 등 국내 스타트업 100여개사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이슈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등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국기업 매출·수익·세금·고용·사회공헌 등 정보 공개 외부감사 의무 부여 개인정보보호·청소년보호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들을 사회와 경제에 반영해 공존과 번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과 정부의 과업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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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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