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도 복잡한데, 재보선은 또 뭐야?
지방선거도 복잡한데, 재보선은 또 뭐야?
2018.05.18 17:39 by 이창희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사직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들은 모두 이번 6·13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것.(국회의원은 시장·도지사 같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로써 이들 4명의 지역구를 포함, 12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됐다.

6월13일은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함께 열린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월13일은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함께 열린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제, 어떻게, 왜 열리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 등)의 자리에 이런 저런 사유로 공백이 생겼을 경우 실시하는 선거가 바로 재보선이다. 사유는 다양하다. 다른 선거 출마 등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사퇴, 범죄 사실이 입증돼 법정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른 지위 상실, 국적 상실, 본인 사망 등이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날짜를 잡아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국고 지출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년에 상·하반기 각각 1회씩만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만약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인 대선과 겹치면 그와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다 지난 20157월 선거법을 다시 개정, 재보선을 연 1회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에는 총선, 지난해에는 대선과 함께 재보선이 열렸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노원구 병(안철수·국민의당), 송파구 을(최명길·국민의당), 부산 해운대구 을(배덕광·자유한국당), 인천 남동구 갑(박남춘·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송기석·국민의당), 울산 북구(윤종오·민중당), 충남 천안시 갑(박찬우·자유한국당), 천안시 병(양승조·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권석창·자유한국당), 전남 영암·무안·신안(박준영·민주평화당), 경북 김천시(이철우·자유한국당), 경남 김해시 을(김경수·더불어민주당) 12곳에서 치러진다.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가 크게 뒤바뀔 수 있어 미니 총선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 앉는 이들의 얼굴이 바뀐다. 12명이나. (사진: 이창희)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 앉는 이들의 얼굴이 바뀐다. 12명이나. (사진: 이창희)

재선거와 보궐선거, 무슨 차이?

재보궐 선거, 즉 재보선은 많이들 들어왔을 거다. 하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구분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두자.

재선거는 선거를 치르는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자가 사퇴 혹은 사망했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화됐을 때 열린다. 다시 말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생겨 다시 치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반대로 보궐선거는 임기 이후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다. 다만 임기 만료까지 120일밖에 남지 않았거나 해당 정당의 해산으로 인한 경우엔 선거가 열리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둔다.

참고로 국회의원이든 광역·기초의원이든 비례대표로 선출된 이들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고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직을 이어받게 된다.

 

선거날=쉬는날’?

공식적으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는 법정 공휴일이다. 하지만 재보선의 경우 빨간 날이 아니다. 투표 시간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으나 그나마도 선거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오후 6시에 투표를 마감한다.

이 때문에 투표율이 턱없이 떨어진다. 2000년 이후 재보선 투표율은 2014년 10월을 제외하곤 단 한 번도 50%를 넘지 못했다. 심지어 2015년 재보선에서는 20.1%라는 극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유권자보다 정당 조직력에서 우세한 후보가 승리하는 특징으로 연결된다.

보라. 처참한 투표율을.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당의 무덤에서 야당의 무덤으로

선거 스케줄을 살펴보면 역대로 재보선은 특정 정권의 임기 중반에 열린 경우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집권세력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역대 정권들이 대체로 임기 초반을 제외하곤 낮은 지지율에 허덕였던 점을 감안하면, 재보선은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열려 야권이 높은 승률을 보여온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20107월 재보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승리는 여당이 11년만에 이긴 선거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 흐름이 반대로 뒤집혔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4년 동안 재보선을 포함한 24번의 선거에서 186, 무려 75푼의 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선 역시 여당 강세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초반인 데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지고 있어 여권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서다.

필자소개
이창희

부(不)편집장입니다. 편집을 맡지 않았고 편집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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