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규제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등 규제 강화 여파에 부실위험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서민금융 공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부실률이 높은 저신용자대출에 대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거부 움직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신용등급 9등급 이상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OK·키움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6곳이며,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은 SBI·고려·대신·모아·애큐온·한국투자·JT친애저축은행 등 총 21곳의 저축은행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4곳, 3곳이 줄어든 수치다. 2년 전과 비교하면 5곳, 7곳이 감소했다.
또한 23개 저축은행이 취급 중인 중금리신용대출 47개 상품 가운데 저신용자(8~10등급) 고객을 취급한 상품은 22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의 저신용자대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고금리대출인 대부대출 또한 저신용자대출을 꺼리는 것은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236만7000명으로 2017년 말보다 10만6000명(4.3%) 줄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5년 말 257만9000명, 2016년 말 250만명, 2017년 말 247만3000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으로 신용등급 7∼10등급 이용자는 74.9%(119만7000명)에서 74.3%(116만8000명)로 0.6%포인트 축소된 반면 4∼6등급의 중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25.1%(40만1000명)에서 25.7%(40만5000명)로 0.6%포인트 확대됐다.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자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층의 불법대출의 노출을 막고자 고금리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서민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해 햇살론, 온라인햇살론, 햇살론17 등의 정부지원 서민대출 또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연7~9%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생활비대출 및 대환대출, 자영업자·농립어업인을 위한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생계자금, 대학생햇살론, 추가대출, 재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햇살론 대출자격조건은 신용1~9등급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월 8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3개월이상 근로중인 4대보험미가입자, 개인사업자, 직장인대출, 군인대출, 공무원대출, 간호조무사대출, 프리랜서 등의 차이 없이 인터넷 및 온라인 모바일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햇살론 생계자금 1,500만원 가조회후 체크가 가능하며 우수거래기간이 따라 최대 5백만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햇살론 대출금리는 12월기준 연8.95%, 월1,000만원 이용시 5년상환을 기준으로 월평균이자는 약 37,900원정도 이다. 최근 온라인햇살론의 등장으로 신청자는 점차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인 사잇돌2는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어도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소액대출과 표준대출로 나뉘며 비대면채널인 온라인, 모바일 전자인증을 통해 소액대출이 가능해 신청 당일 대출금을 수렬할 수도 있어 30여개 저축은행에서 낮은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높은 승인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 ‘저금리대출’, ‘정부지원대출’, ‘채무통합대환대출’, ‘부채통합대출’, ‘무서류당일대출‘, ’통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약점을 노리는 불법업체들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모바일대출, 인터넷대출이 증가하면서 저금리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