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서던일리노이대 교수 연구팀, 세무 플랫폼 소비자 후생 효과 분석 결과 발표

성균관대와 미국 서던일리노이대 연구진이 세무 플랫폼의 개인별 세금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플랫폼이 미청구 환급권을 발견하고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납세자 편익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 경제학과 이수정 교수 연구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로부터 비식별화된 개인별 세금 신고 데이터를 제공받아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9천556명, 세금 신고 319만8천315건을 분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 플랫폼의 편익을 크게 ▲미청구 환급권 발견 및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 및 시간 선택권 확대 ▲신고 과정의 지출 부담 완화 등으로 구분했다.

먼저 미처 청구하지 못한 환급금을 찾아 실제 환급으로 연결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환급은 직전 귀속연도를 포함해 최대 6개 연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도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실제로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사람 가운데 45%는 정기신고 외에 최소 한 건 이상의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쩜삼과 다른 신고 채널을 모두 이용한 납세자의 신고 이력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삼쩜삼을 통한 신고자의 평균 환급액이 다른 채널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과 소득 귀속연도 등의 특성을 통제한 분석에서는 삼쩜삼 신고가 다른 채널 신고보다 평균 3만7천850원의 추가 금전적 편익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팀은 이 수치만으로 삼쩜삼 이용이 환급액 증가를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에 걸리는 시간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요 편익으로 제시됐다. 2026년 5월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신고자 가운데 약 30%는 신고를 시작한 뒤 5~6분 안에 신고를 완료했다.

2026년 정기신고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를 완료한 이용자는 42.4%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나머지 이용자 상당수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신고하면서 기존 업무시간과 별개로 세금 신고 시간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다.

후결제 방식 도입과 신고 소요시간 변화도 분석했다.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한 신규 이용자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선결제 방식이 적용된 2024년 약 1일에서 2025년 약 6시간으로 줄었고, 후불제가 도입된 2026년에는 약 20분으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변화가 서비스 이용 절차 개선과 함께 후결제 방식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 부담과 심리적 장벽을 낮추면서 신고 완료 시점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연도별 서비스 개선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어 후결제 방식만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 이른바 긱워커에서 세무 플랫폼의 상대적인 편익이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긱워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 2개 이상의 혼합소득을 가진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 2천310만원보다 낮았다. 반면 연평균 환급액은 긱워커가 약 12만원, 혼합소득 이용자가 약 12만5천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긱워커의 경우 같은 수준의 환급금이라도 소득 대비 경제적 편익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세무 플랫폼을 기존 세무 서비스나 공공 세무 인프라를 대체하는 수단이라기보다, 납세자가 기존 제도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보완적 디지털 인프라’로 평가했다. 특히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정보 탐색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이나 긱워커에게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편익을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주 소득원천별로 구분해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신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갖는 저소득·긱워커 집단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기업의 실제 세금 신고 데이터를 대규모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무 플랫폼 이용 행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연구 결과가 플랫폼 이용 자체의 인과적 효과를 모두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는 향후 학술적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연구 논문은 연말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지 투고가 예정돼 있다. /더퍼스트미디어 임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