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출관리체계 '구멍?'... 5년간 부실대출 9.4조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부실한 대출관리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2021년 상반기 영업점 종합감사 결과 대출사업 관리 과정에서 여러 군데 관리 미흡이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1,400억원 상당의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하며 한도 검토 과정에서 검토항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을 취급할 때 제2금융권을 포함한 당행·타행으로부터 받은 신청 기업의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연평균증가율에 입각한 추정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 여신 지침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대상 기업의 추정매출액 산정근거를 누락하거나 당행 또는 타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심지어 대출 대상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은행의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신규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임에도 대출한도 검토를 생략한 사례까지 나왔다. 이렇게 부실하게 대출된 금액이 지점별로 적게는 43억원에서 많게는 395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놓치는 사례도 있었다.

용도 외 유용 확인은 은행이 대출한 운영자금이 기업의 영업활동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차주사를 방문해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을 생략하거나 기간을 초과해 점검하는 등 관리상 허점을 보였다. 이렇게 지적된 지점이 5개 지점에 10건, 금액으로는 418억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관계회사의 여신 분석을 누락하고, 대출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

해당 감사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산업은행 1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여신 업무와 관련 전반적인 개선, 의견통보, 현지조치 사항을 정리한 결과이다. 일부 지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이와 같이 거액의 대출 과정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타난 것을 보면 여타 지점도 실태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전수 조사시 그 관리 부실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송 의원실 측 지적이다.

산업은행에서 5년간 발생한 부실대출(여신) 금액이 9조44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대출은 9조4431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는 84개이며, 지적 건수는 111건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1명이 감봉, 10명이 견책돼 총 징계 조치된 이들은 11명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대출은 1조1957억원 규모다. 10개 업체에서 10건 발생했다.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19년 29개 업체에서 39건 적발(3조3223억원 부실대출‧2명 견책 ▲2018년 18개 업체에서 24건 적발(3조3317억원 부실대출‧3명 견책 ▲2017년 27개 업체에서 38건 적발(1조1882억원 부실대출‧1명 감봉 및 5명 견책) 등 부실대출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실대출은 4052억원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대출 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부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은행 경쟁력을 높여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부실대출 금액이 큰 것은 산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이 떠맡지 않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도 지원을 해야하는 구조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는 실제로 외부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었다. 내부적으로 오류 및 실수가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