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환경인은 팬데믹, 언택트, ESG,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에서 국민의 행정편익과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3차 행정사미래포럼'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행정사미래포럼’이 주최하고, ‘행정사법인 환경인’이 주관하며 '4차산업혁명시대의 행정사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최초로 행정사를 위한 행정법무과정을 동국대 법무대학원에 개설한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와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홍선기 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 공법학박사의 특별강연이 펼쳐진다. 특강에서는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행정사의 문서제출대행,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행정사의 역할 확대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행정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정상희 행정사법인 환경인 대표가 '행정심판대리권과 의견진술권에 관한 법적 고찰'을, 김칠주 에이스컨설팅&행정사사무소 대표가 '4차산업혁명시대의 행정사 전문성 향상방안'을, 김경민 김경민행정사사무소 대표가 '행정사업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 간 갈등과 해소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다.
행정사는 1995년 행정사법이 제정되면서 행정기관의 인·허가 및 면허 등을 얻기 위한 대리(신청·청구·신고 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 정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플랫폼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중앙행정사무가 2009년 총 33,864 개에서 2019년 총 50,497 개로 10년 만에 49.1% 증가했다. 기존 규제사무가 없어지는 한편 새로운 행정사무가 계속 증가하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제3차 행정사미래포럼을 주관한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지난 7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개선·발전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기치로 설립된 행정사법인이다. 심재곤 전(前) 환경부 기획관리실장과 류윤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가 회장을 맡고 정상희 한국시험행정사학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현기 전(前)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비롯 신태식 한세대 교수(한국산재보험학회장), 문상부 전(前)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관급), 홍선기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 정종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등이 자문위원과 고문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