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여전히 미비…” 아산나눔재단,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규제혁신 여전히 미비…” 아산나눔재단,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2022.09.08 17:22 by 최태욱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AWS),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 방향을 연구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현장(사진: 아산나눔재단)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현장(사진: 아산나눔재단)

금번 발표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규제혁신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업은 55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7년의 조사 결과인 56개에 비해 변화가 없는 수준. 정부가 다양한 규제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시장은 여전히 경색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며, 규제혁신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통합적 규제 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방안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산업의 혁신이 불가피하게 신구산업 갈등을 야기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에서 추진까지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갈등 해소 프로세스를 규제샌드박스 내에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진입 단계에서 불명확한 기한 규정과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증 시에는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의 유연성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최태욱

눈이 보면, 마음이 동하고, 몸이 움직이는 액션 저널리즘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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