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노인회, ‘임플란트 건보 확대’여·야 논의 급물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노인회, ‘임플란트 건보 확대’여·야 논의 급물살
2022.12.07 23:07 by 임한희

[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치협 32대 집행부의 4대 역점 추진정책 중 하나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국회 여·야 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양재경 부회장 등이 함께했고, 박태근 협회장도 현장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노인 민생 예산 확보 ▲노인 치매예방 및 치료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대한노인회 정책 협약
▲국민의힘-대한노인회 정책 협약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약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참된 헌신으로 기여한 노인들이 있었다. 노인들의 여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일 회장은 “100세 시대에 소득 없는 노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며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면한 예산 통과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최근 임플란트 확대 적용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임플란트나 기본소득 등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가 정책협약에 최우선으로 올라간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범위 확대가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도 큰 발전이다. 이번 정책협약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대한노인회 협약 체결
▲민주당-대한노인회 협약 체결

◈ 치협, 11·23 노인회·민주당 협약식에 직접 참여해 지지

치협은 지난 11월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에도 참석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당위성 논의 확산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날 대한노인회는 임플란트 시술 경험 등을 공유하며, 임플란트 급여적용 범위 확대가 노인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3년 후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4대 정책 협약 핵심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11월 11일에는 강기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한 가운데 열린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적 측면에서 임플란트의 급여 적용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반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필자소개
임한희

산업경제부 국장. 중석몰촉 <中石沒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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