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2년 한 해 동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으로 총 233,539건의 법규위반 이륜차를 제보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5월 도입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6개 항목 또는 번호판가림 및 훼손 이륜차에 대한 공익신고 시 월 20건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공익제보단은 4,247명이 참여 및 활동하였으며, 공단에서는 제보단원의 신고 실적에 따라 총 11.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공단은 공익제보 활동 독려를 위해 분기별 100명씩 총 400명의 공익제보단 우수활동자를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연간 공익제보실적 상위 100명의 평균 제보건수는 705건으로, 전체 평균 제보건수(55건)보다 12.8배 높았으며, 이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공익제보단은 총 2,994건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항목별 공익제보 건수는 ‘신호위반’이 113,222건으로 전체 제보의 48.5%를 차지하였으며, ‘인도주행’ 35,720건(15.3%), ‘중앙선침범’ 26,307건(1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2019년~2021년)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 결과, 공익제보단 사업 시행 이후 주요 신고 항목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약 8%(2019년 498명 → 2021년 459명)에 그쳤지만 공익제보가 가장 많았던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감소율의 4.5배인 36%가 감소(2019년 106명 → 2021년 68명) 하였으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감소율의 3.5배인 28%가 감소(2019년 36명 → 2021년 26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5.6%로 조사되었으며, 난폭운전의 주원인을 배달 수입을 위한 라이더의 무리한 운행(52.5%),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어려움(23.2%) 순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찬성 의견이 92.4%로 나타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감소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공익제보단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배달이륜차 법규위반은 국민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차량을 신고 항목에 추가하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익제보단을 운영하는 등 신고 항목 및 운영주체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