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등골브레이커, 무서운 집값
대륙의 등골브레이커, 무서운 집값
대륙의 등골브레이커, 무서운 집값
2016.08.29 17:43 by 제인린(Jane lin)

“여기가 인제 다 중국 땅이라며?”

언젠가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지인이 불쑥 꺼낸 말입니다.

 사실 제주도에 ‘차이나머니’가 집중되고 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요즘은 그 대상이 서울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홍대, 연희동, 가로수길 같은 핫한 상권이 주요 타깃이죠.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어떻게 봐야할까요?

자국 내 행보를 보면 결과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Svilen G/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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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 임금 수준과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삽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출처:환구망(环球網))

실제로 최근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약 15%가량이 부동산 관련 세수이며, 이는 소득세(29%) 및 부가가치세(2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죠.

특히 중앙 정부를 제외한 상당수 지방 정부의 부동산 세수의 비중은 더욱 놀랍습니다. 상당수 2~3선 도시를 포함한 중국 전역의 소규모 도시의 조세 수입 가운데 토지사용권 판매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대부분이죠. 때문에 상당수 지방 정부에서는 정부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며, 때문에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가격 형성에 정부가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세원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등 지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를 이용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 결탁한 일부 기업체에선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 많고 탈 많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에게도 자국의 부동산 매매에 ‘자유’를 주겠노라며 완전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금껏 부동산 매매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1년 미만의 중국 거주자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원하는 이에게 구입가격의 최대 85%(단,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는 80%까지만 허용)라는 높은 대출금을 금융권을 통해 지원토록 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 부동산시장의 공급 과잉과 주택 시장의 버블 현상 발생 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정부 운영 세수 가운데 부동산 관련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도시에서 주택 가격의 버블 현상이 발생할 경우, 향후 관련 국영기업의 부채로 인한 공기업의 몰락과 지역 금융의 잇따른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년간 현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이 같은 중국 내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좀처럼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과열분위기는 수 년 째 도시 근로자들의 '등골브레이커'로 악명이 높은 상황이다. (사진:왕이재경(网易财经))

그러면서 필자의 눈에 비친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마치 십 수 년 전 한국의 일부 도시에서 불야성처럼 등장했던 ‘떴다방’ 등 부동산 과열 업체와 이를 조장하는 지방 정부, 기업 등의 모습이 마치 그 때의 볼썽사나웠던 한국을 재연하는 듯 ‘오버랩’ 됩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불 보듯 뻔한 비관적 결과 앞에, 언제나 피해자는 평범한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비교적 늦은 개방 정책(1991년 시장개방화)으로 인해 늦은 개방화와 개발을 아쉬워했던 중국이기에, 이왕에 한 발 늦은 출발이라면 앞서 이 모든 비관적 상황을 체험해야 했던 일부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같은 문제만큼은 반복하지 않길 소망해 봅니다.

중국에 대한 101가지 오해 언론에 의해 비춰지는 중국은 여전히 낡고, 누추하며, 일면 더럽다. 하지만 낡고 더러운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중국은 그 역사만큼 깊고, 땅 덩어리만큼 넓으며, 사람 수 만큼 다양하다. 꿈을 찾아 베이징의 정착한 전직 기자가 전하는 3년여의 기록을 통해, 진짜 중국을 조명해본다.

필자소개
제인린(Jane lin)

여의도에서의 정치부 기자 생활을 청산하고 무작정 중국행. 새삶을 시작한지 무려 5년 째다. 지금은 중국의 모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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