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47년 동안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가족들은 가장의 모진 학대를 온 몸으로 버텨왔지만, 참다 못한 아들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다. 이에 격분한 아내는 결국 남편을 살해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지난 2012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아내인 작끌린 소바즈(Jaqueline Sauvage)의 억울함에 많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이 그녀의 사면을 요구했다. 급기야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2년전부터 복역 중이던 작끌린 소바즈가 지난해 말, 영구 사면되었던 것은 이런 노력들의 결과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는 흔하다. 최근엔 무단 침입한 도둑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나 가정폭력을 저지른 계부를 살해한 사건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정당방위의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지난해 말 프랑스의 결정을 접한 접한 네티즌들은 정당방위의 기준과 특별사면의 정당함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몇몇 네티즌들은 애초에 소바즈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아선 안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인도적 차원의 특별사면’ 이라는 점은 분명 수긍이 가지만, 냉정히 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 살인이라는 중죄를 사면해주는 것은 잘못된 일. 따라서 법을 초월한 특별사면에 거부감을 표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 WW Point
1) Behind bars : 감옥에 갇히다, 투옥하다. 직역하자면 ‘막대 뒤에 있다.’라는 뜻으로 감옥의 철창 뒤에 갇힌 것을 의미하는 말.
예문) He should be behind bars for hideous crime that he committed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는 감옥에 투옥되어야 한다.)
2) Beg to differ : (정중한 표현) 반대하다. 생각이 다르다. 직역하자면 ‘(생각 등이) 다름을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반대 의견이나 타인과 다른 생각을 말할 때 쓰는 정중한 표현.
예문) I beg to differ with your opinion that the length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ould stay the same.(현재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대받은 여성에 대한 동정심과, 살인을 눈감아줬다는 사실 사이에서 상반된 감정을 느끼는 네티즌들도 자주 보였다.
사실 가정폭력과 정당방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 따라서 네티즌들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 WW Point
Sticky Wicket : 복잡한 상황,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크리켓에서 비롯된 용어로 비가 왔을 때 축축한 경기장에서 공이 불규칙하게 튀는 것을 의미하는 말. 비유적으로 복잡하거나 답이 없는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문) It’s a bit of sticky wicket, as my wife and ex-girlfriend suddenly met at the pregnancy clinic (내 전 여자친구와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학대를 당하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 살아왔던 정이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한다.’며 소바즈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 WW Point
When it comes to putting someone behind bars, judge tries their best to make fair decision, but sometimes, the crowd begs to differ with the judge when the case is sticky wicket. (징역형을 선고할 때, 판사는 공평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는 사건의 경우 판사의 최종판결에 대해 대중들이 반대의견을 표출하기도 한다.)
월드&워드 세상은 지금 무엇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 나라 밖 이슈와 그들의 반응을 갈무리한다. 외쿡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만한 실전 영어표현은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