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조사 거부, 네티즌들…“이번 건은 핵보다 더 무서운 범죄 행위다”
양승태 대법원장 조사 거부, 네티즌들…“이번 건은 핵보다 더 무서운 범죄 행위다”
2018.05.28 01:42 by 김진희

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방송화면 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성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2월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총 49명이 대면·서면·방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했으나 핵심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보고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상고법원 등을 추진한 정황을 발견하고서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mech****) 반드시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커피***) 꼭 수사해주세요!!! 법조인이 법을 더럽히다니!!!” “(cjaw****) 이번 건은 핵보다 더 무서운 범죄 행위다.” “(happ****)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어떻게 심판 못할까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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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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