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경마 이용자 보호의 열쇠 될까?" 오는 10일 정책토론회 개최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경마 이용자 보호의 열쇠 될까?" 오는 10일 정책토론회 개최
2019.10.07 21:30 by 임한희
(사진=마사회)
(사진=마사회)

[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7일 알려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비례대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 무소속 정인화 국회의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최초로 5G 기술이 상용화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경마 마권이다. 김현권 의원은 “현재의 마권발매 시스템으로 이용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 불법 경마 성행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84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4배 수준이다.

이어, 김 의원은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라 경마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다거나 미성년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접근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불법도박은 강도 높은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급률과 무제한 베팅, 페이백, 온라인 발매 등을 무기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불법시장에 대한 단속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만큼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기두 숭실대 교수가 이용자 보호 중심 마권 발매수단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국책연구기관,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임한희

산업경제부 국장. 중석몰촉 <中石沒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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