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7억3000만원 포상금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7억3000만원 포상금
2019.12.23 14:33 by 김주현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9년에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단에 따르면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

공단은 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해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자소개
김주현

안녕하세요. 김주현 기자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잇는 이야기를 취재합니다.


The First 추천 콘텐츠 더보기
  • “끊임없이 생성‧변주되는 디지털 사건이 저의 예술이죠.”
    “끊임없이 생성‧변주되는 디지털 사건이 저의 예술이죠.”

    일러스트레이터 시작해, 설치퍼포먼스 작업에 매진했고, 종국에는 디지털 아트의 세계에 들어온 괴짜 아티스트. 이현태(41) 작가는 실험정신이 강한 아티스트다. 일상적인 것을 엮었을 ...

  • 아마존부터 쇼피까지…클릭티브(Clicktive), 글로벌 쇼핑몰 시장 분석 리포트 발간
    아마존부터 쇼피까지…클릭티브(Clicktive), 글로벌 쇼핑몰 시장 분석 리포트 발간

    글로벌 쇼핑 시장이 궁금해?

  • 작품에 담긴 치유와 위로…‘어느 예술가의 블루스’
    작품에 담긴 치유와 위로…‘어느 예술가의 블루스’

    그녀의 수중 퍼포먼스 속에 담긴 삶과 예술

  • 도전과 성취 차곡차곡 쌓은 6년…“꿈도 사명감도 훌쩍 커졌어요”
    도전과 성취 차곡차곡 쌓은 6년…“꿈도 사명감도 훌쩍 커졌어요”

    우리 시대가 원하는 스타트업형 인재의 남다른 도전사

  • 수학문제은행 ‘매쓰플랫’, 현직 강사들 인터뷰로 경쟁력 증명
    수학문제은행 ‘매쓰플랫’, 현직 강사들 인터뷰로 경쟁력 증명

    현장이 증명한 수학학원의 필수 서비스

  • '지식 크리에이터가 뜬다’…퓨처스콜레, 교육 박람회 세미나 진행
    '지식 크리에이터가 뜬다’…퓨처스콜레, 교육 박람회 세미나 진행

    지식 비즈니스 플랫폼 ‘라이브클래스’의 운영사인 퓨쳐스콜레(대표 신철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아시...

  • 동아수출공사-넥스트스튜디오스, 종합영상스튜디오 ‘넥스트 스튜디오 인천’ 개관
    동아수출공사-넥스트스튜디오스, 종합영상스튜디오 ‘넥스트 스튜디오 인천’ 개관

    제2의 오징어게임,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다!

  • 이야기꾼을 꿈꾸는 그림쟁이의 미디어 아트 도전기
    이야기꾼을 꿈꾸는 그림쟁이의 미디어 아트 도전기

    다양한 상상력과 다채로운 질감으로 그려내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