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들이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우선고용 불가 방침에 반발해 경기도를 규탄하고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분회) 소속 노동자 18명은 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자행된 직원들의 우선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기관인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진행했으며, ‘현재 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우선고용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회통념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을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수탁법인(대표 이행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공동이행 더좋은공동체)은 직원 1인에 대해 면접을 거부했으며, 또 다른 직원 3인에게는 수탁 개시일인 2020년 1월 1일을 하루 앞둔 12월 31일 우선고용 불가를 통보했다. 사실상 해고가 이뤄진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기관에 대해 우선고용 원칙 미이행 잘못 인정 및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센터의 모든 직원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우선고용의 대상자”라며 “수탁기관은 임의적 판단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해고를 감행하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대해서도 “기존에 제시한 약속과 원칙, 정부의 방침을 방기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태만”이라고 규탄했다.

회견에 참석한 손석환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장은 “수탁법인과 경기도가 수십 명의 직원을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만들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해명과 온당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