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벤처협회·코스포 “인터넷 규제 논의 전면 재검토해야”
‘뿔난’ 벤처협회·코스포 “인터넷 규제 논의 전면 재검토해야”
2020.01.20 14:08 by 조철희

가짜뉴스와 매크로 여론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는 정보통신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책임을 지우고 자동화 프로그램의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방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된다”며 “이는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행위를 근절하려다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짜뉴스나 매크로 등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는 기존의 형법으로 이미 강력한 처벌 규정이 따른다”며 “위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전제된 가운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이용자와 정보통신사업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는 모니터링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소위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이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기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개정 논의는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조철희

늘 가장 첫번째(The First) 전하는 이가 된다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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