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출 0원,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하나요?
현재 매출 0원,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하나요?
2020.02.24 16:35 by 민웅기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가 일러주는 세무회계 이야기. 불확실한 여정에 힘을 보태는 알짜배기 상식만 전해드립니다.

많은 청년창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조심스럽고, 번거롭다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등록으로부터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등록으로부터

|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 ‘이월결손금 제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월결손금 제도입니다. 세법에서는 손실(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후 10년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제도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2020년: 수익 0원, 비용 1,000원
2021년: 수익 2,000원, 비용 1,000원
세율: 10% 가정

위 예시의 사업자가 2021년에 낼 세금은 (수익 2,000원 – 비용 1,000원) x 10%인 1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2020년에 비용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수익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결손금)은 2021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년도에 낼 세금은 (수익 2,000원 – 비용 1,000원 – 결손금 1,000원) x 10% = 0원이 되죠.

자 정리하면, 위 사례의 사업자가 2020년에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2020년에 발생한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 낼 세금은 최초 계산과 같이 100원이 되죠.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향후 이익 발생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절세에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세금 이슈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업에서 세금 이슈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둘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도 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임차료, 비품 구입 등 각종 매입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이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있다면 물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끝이지만, 사업자는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죠.

당신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11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판매자가 적법한 사업자라면 판매가격 110만원 중 10만원은 부가가치세일 것입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트북을 구입하였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민웅기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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