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스타트업 긴급지원, 실효성은 과연
정부發 스타트업 긴급지원, 실효성은 과연
2020.04.09 15:53 by 이창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 2.2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결정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 긴급 대출은 심사 기간이 너무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대규모 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지 않은 분위기다.

 

긴급 대출은 적시에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
긴급 대출은 적시에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올해 중 약 840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자금과 투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해 2조1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보다 신속한 심사·평가를 통해 스타트업 현장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연계해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이달부터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KB·NH·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금융그룹과 지방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코스콤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는 이달 중으로 20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시작으로 핀테크 기업 육성에 855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처럼 자금 지원 계획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현장의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다. 스타트업과 비슷한 상황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이 매끄럽지 않다는 점 때문에서다.

신용도가 높으면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낮을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당되는데 양측 모두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배정된 금액 기준으로 지난 2주 동안 대출 실행률은 기업은행은 14%, 소진공은 6%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보면 소진공의 경우 오는 11월에 이르러서야 100%를 소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초 긴급 대출이기 때문에 신청 후 3일 이내 대출이 목표였다. 하지만 서류를 갖추고 번호표를 받아 줄을 서고 제출과 심사, 그리고 보증까지 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중기부와 금융위의 이번 자금 지원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예정됐던 투자 계약이 무산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지원 소식은 반갑지만 그 지난한 과정을 생각하면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보증하고 대출을 먼저 실행하는 다른 국가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이창희

부(不)편집장입니다. 편집을 맡지 않았으며 편집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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