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협, 3가지 현안 공동 촉구... "의·치·한의대 정원 증원, 원격의료, 건강보험 적정수가보장"
치협·의협, 3가지 현안 공동 촉구... "의·치·한의대 정원 증원, 원격의료, 건강보험 적정수가보장"
2020.06.10 00:45 by 임한희
(사진=치협)
(사진=치협)

[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일 긴급회동을 갖고 당면한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다.

이날 치협과 의협이 공동으로 촉구한 사안은 ▲졸속 의・치・한의대 증원정책 철회하라 ▲의료영리화 신호탄 원격의료 반대한다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장하라 등 3가지의 의료현안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의료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년후 치과의사 수는 적정인원에 비해 1,810~2,968명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반박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저해하여 오진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전달 체계와 1차 의료기관 존립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 협상에서 치과분야가 결렬된 것과 관련하여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로 동네치과 매출이 약 35% 하락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열악한 개원경영에도 치과종사자 고용유지에 노력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에 최일선에서 감염 확산 저지와 예방, 환자 치료를 위해 크나큰 노력을 한 의료인의 헌신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치협과 의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필자소개
임한희

산업경제부 국장. 중석몰촉 <中石沒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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