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서울병원에 공정위 칼 빼드나?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서울병원에 공정위 칼 빼드나?
2020.10.22 15:53 by 김주현

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삼성서울병원은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이번 국감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터져나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동일규모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외주용역비 사용이 과다하고 삼성계열사에 대한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보험에 548억원, 삼성웰스토리에 291억원, 에스원에 287억원, 삼성SDS에 241억원 등 삼성계열사에 141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254억원에서 약 158억원 증가한 규모다.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에 집행한 예산 1412억원 중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비율은 660억원으로 약 46.7% 수준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공정거래로 보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일반적 외주용역비인 청소, 경비, 급식비는 타 병원보다 적게 쓰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외주용역비와 삼성SDS에 맡기는 전산시스템 관리비는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용역비 명목으로 삼성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자인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오너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지분율을 쪼개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즉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하에 존재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인 셈이다. 

고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모자라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고액으로 불공정거래를 진행하는 정황증거가 명백하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의 수상한 회계에 대한 감사와 검찰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육병원의 임대료를 대납해왔다는 업무상 배임 논란에도 직면해있다.

고 의원은 지난 21일 삼성서울병원이 성균관대 교육병원의 2018~2019년 동안 임대료 비용 76억원을 삼성생명에 대납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과 성균관대 의대가 협력병원이지만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배임 의혹이 제기된 해당 건물은 의료진의 연구나 행정공간 등으로 병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병원에서 임차료를 내고 있다"고 답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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