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광고비를 떠넘기고, 이에 대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써브웨이의 불투명한 광고비 사용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써브웨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연매출의 8%에 해당하는 로열티 외에도 매출액 4.5%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써브웨이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약 314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써브웨이는 광고비 명목으로 1년에 수 십억원씩 걷어 갔지만 제대로 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써브웨이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또 독점계약한 광고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의혹과 한국 고위 임원 가족에게 거리 제한을 어겨가며 특혜를 줬다는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양 의원은 "이렇게 징수된 광고비의 일부는 본사 직원들 월급으로도 지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써브웨이와 독점 광고계약을 한 H광고회사에 몰아주고 있는데, 이 광고회사는 매출액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국세청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다.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써브웨이가 H광고회사에 준 광고비가 175억원인데, 같은 기간 H광고회사 매출신고액은 121억원에 불과하다. 매출 신고시 54억원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H광고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한 지난 7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써브웨이 가맹점 인근에 한국 지사의 고위 임원의 가족이 매장을 오픈해 주변 가맹점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가맹점주는 계약 당시 받지 못한 계약서를 나중에 받아보니 가게당 영업지역이 50m에 불과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였던 500m보다 짧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써브웨이 본사와 H광고회사를 하루빨리 조사해서 더 이상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써브웨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써브웨이는 "글로벌 정책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8%의 로열티와 4.5%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메일과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광고비의 상세 사용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써브웨이는 H광고회사의 세무와 관련해서는 당사가 알 수 없다면서도, 써브웨이에서 H광고회사로 집행된 비용과 해당 광고대행사가 써브웨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써브웨이는 "H광고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거나 유착, 공금 유용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써브웨이는 "H광고회사가 당사 마케팅 부문의 일부 거래처에 대한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오해인 것으로 보이며, 광고를 포함한 마케팅 활동은 전국 가맹점주 대표로 구성된 광고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지사장이 특정 업체와 유착해서 광고비를 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출점을 승인할 때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반경 50m의 독점적 영업지역을 보장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점포 간 거리제한 500m기준이 포함된 공정위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2014년 폐지됐다"며 "두 매장 간의 직선거리는 320m이고,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며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써브웨이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특정 세척제 강매, 폐점 강요 등의 갑질로 인해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10억7000만원 규모의 특정 세척제를 사용할 것을 강제했으며, 해당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