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주관한 한-WB 신탁기금(이하 KWPF)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그간 한국 건강보장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수행해온 협력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세계은행이 협력국의 사회경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3년 KWPF를 설립하여 디지털기술, 스마트시티, 의료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협력과 기술지원, 자문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한국의 경제발전수준이 높지 않았던 1977년 제도도입 초기부터 취약계층 및 농어촌 주민 등을 포괄한 건강보장제도를 구축·운영한 경험을 살려 2016년부터 세계은행과 협력국의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전국민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해 왔다.
공단은 2019년 벨라루스 고위공직자 스터디투어를 기획하고, 2020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 지불제도 강화, 2021년 우크라이나 UHC 달성 지원, 2022년 Casemix 국가비교 연구 등 체제전환국 대상의 중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국가는 보건분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 협력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팬데믹 장기화로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사회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보건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국제협력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로, 공단은 관련기관과 협력 하에 대응하고 있다.
공단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수상한 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는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구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토대가 되어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다” 고 평가했다.
또한 “ICT를 활용한 재정관리, 만성질환관리, 가입자확대 전략, 전 국민의 건강자료를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관리 등 공단의 협력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며 “제도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팬데믹 장기화와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한국 건강보험 제도에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제협력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으로써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국민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