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소연)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월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의 관심 사안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1만7천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하지만 금융위 및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소연은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의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이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가 보험사들의 담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며, 보험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백내장 보험금 공동소송건은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 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비롯해 금융위 및 금감원이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