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성능불량률 최하위 통신사인 KT가 기지국 검사 방식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검사제도 완화를 운운할 만한 성능을 갖추지도 못한 KT가 이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KT에 사기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11일 중간요금제 출시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로부터 시작됐다. 이날 KT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무선국 변경검사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무선국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등을 말하는 것이고, 무선국 검사는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전파 혼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통신 품질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다.

흔히 기지국이라 불리는 이동통신용 무선국은 새로 설치할 때 10% 표본만 검사하는 준공검사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전수 검사하는 변경검사가 있다. 이 변경검사를 KT는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12월 27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로 제도를 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 방식 검사로 교체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이뤄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검사 방식 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인 KT 무선국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21년 무선국 변경검사 성능불합격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간 통계인데, KT 결과는 11.43%이다. 

세부적으로 KT는 2021년 4,638개소 무선국 변경검사를 받고 530개소가 성능불합격을 받았다. 

열 번에 한번은 성능불량인 셈인데, KT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통화품질에 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LGU+ 4.96%와 SKT 1.05%와 비교하면, 성능불량률이 최대 10.89배 높았다.

KT는 2022년에도 검사결과 8.37%의 성능불합격 비율을 기록했다. LGU+가 0.93%, SKT가 0.38% 등으로 개선된 것과 대비됐다.

정 의원은 "성능 불합격이 다수 발생하는데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과기정통부가 KT를 일부러 봐준 것이 아니라면, KT가 과기정통부를 속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KT는 현재 성능 불량률이 많이 개선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KT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지국 불량률이 많이 개선됐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현저히 낮아진 불량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