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이 매출을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로 감리를 진행중이라는 것과 관련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3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 가맹본부 역할을 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등 가맹 서비스를 가맹회원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등의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회원사로부터 20%의 가맹금을 받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가맹회원사에 광고·마케팅 참여 등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한 것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가맹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모두 맺은 가맹회원사가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낸 뒤, 운행 매출의 15%에 달하는 지원비를 가맹회원사가 받았다면 5%만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금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귀속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가맹금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서로 다른 계약이라는 것이다.
특히 두 계약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측 주장이다. 가맹 계약은 운임 매출의 20%를 정률로 가맹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 또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맹회원사로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동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가맹택시 운행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당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