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없는 독도, 땅값 뛰는 비결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구호만으로 독도를 지킬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의 영토분쟁 사례들을 보면 그 답은 ‘아니오’다. 본 시리즈에서는 분쟁 중이거나 이미 해결된 다양한 분쟁 사례를 통해 독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분쟁의 섬이기 전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섬인 독도의 참된 가치를 탐구한다.

‘강치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말레이시아 시파단 섬의 ‘거북이보존법’을 통해 독도를 지키는 진짜 방법을 모색한다.

42억7000만원.

독도의 땅값(총 면적 18만 7554m², 2015년 기준)이다. 땅값 상승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1위는 세종특별자치시) 독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관광 기반시설이 증설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이뤄진 결과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독도는 국유지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영토보전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표준지 공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독도의 가치는 단순히 땅값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독도연구저널 8호’에서, 독도의 연간 가치가 해양생물과 광물자원 등을 포함해 11조 584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가 합쳐져서 책정된 결과. 해양생물자원(1억원), 해저광물자원(10조3208억), 관광자원(514억) 등 시장 가치로 따지면 연간 10조3723억원 상당이며, 역사적·상징적 가치, 군사안보적 가치 등 비시장적 가치는 1조 2120억원으로 평가됐다.

시장가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저광물자원. 그중에서도 매장량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건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물이 해저나 빙하 아래에서 높은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의 고체상 격자구조로 형성된 연료)다. 공해가 없어 차세대 연료로도 주목받는 이 물질은 지난 2005년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분지 2.3km 밑에서 처음 발견했다. 매장량은 우리나라가 약 20년~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6억2000만톤(t)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50조원 이상이다. 이외에도 해양 심층수 및 해양 에너지 자원 개발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광물만큼 생물도 풍부하다. 북쪽의 차가운 북한해류와 남쪽의 따뜻한 난류가 만나는 천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독도 주변 바다엔 236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개중에는 진귀한 것들도 많다. 특히 바다의 오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감태와 대황은 우리나라에서 울릉도·독도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늘 베도라치’ 등의 희귀 어종도 심심찮게 모습을 드러내는 해양자원의 보고이다. 바다 밖에도 60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며 생태계의 가치를 높인다.

지질학적으론 암석학의 보고다. 독도 주변의 바다 속 거대 산맥은 해저 화산의 진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지형학적 자산이다.

군사·전략적 요충지로도 유명하다. 지난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여 동해상에서 이동하는 러시아 군함을 감시하며 전쟁을 승리한 것은 유명하다.(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이 독도를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독도는 러시아, 일본, 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는 전략적 요새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독도의 비시장적 가치 1조 2120억원은 어떻게 책정됐을까?
이는 독도의 역사·상징적 가치나 해양영토로서의 가치를 설문조사하여, 그 값을 물가에 대비해 환산한 것이다. 독도의 비시장적 가치는 같은 방식으로 책정된 국내의 주요 7개 자연자산보다 월등히 높다. 참고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가치는 915억 정도다.

‘배타적 경제 수역(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까지의 해양 자원을 채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이 독도를 기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가치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다. 현재는 한일 중간수역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일본과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