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공급가 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 혐의를 벗으며 당초 예고됐던 과징금 규모도 대폭 삭감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맘스터치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3억원으로 줄어든 것.
지난 31일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 일방 계약해지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맘스터치가 주요 필수품목인 '싸이버거 패티(싸이패티)'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의위원들은 맘스터치가 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무혐의 처분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맘스터치는 지난 2020년 1월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맘스터치의 주력제품인 싸이버거 패티 단가를 5.1% 낮춰 비용을 경감했는데, 같은 해 11월 가맹점 공급가격을 16.4%(150원)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에 대한 단가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내부망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필수품목의 변경 사유, 내역, 가격 산출근거 등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협의해 현행 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싸이패티 인상으로 본부가 약 105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맘스터치의 의견은 달랐다. 맘스터치 측은 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있고, 싸이패티 가격 인상 이전에 소비자 가격을 600원 인상해 가맹점주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즉, 필수물품과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인상했기 때문에 본사와 점주 둘 다 이득을 본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맘스터치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박성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물대(필수품목 공급가격)만 올렸다면 ‘가맹점 짜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 가격을 함께 인상했기 때문에 본부와 점주가 함께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 심의위원들은 맘스터치의 싸이패티 가격 부당인상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판단을 내렸다.
한편, 31일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 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관련 사안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현재 민사소송까지 걸려있어 본사는 물론, 다른 가맹점주 분들까지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린 것 같아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