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법률구조사업 강화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법률구조사업 강화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법률구조사업 강화
2016.03.28 16:58 by 더퍼스트미디어
대전--(뉴스와이어) 2016년 03월 28일 --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률구조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침해나 기술탈취가 있어도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변리사가 소기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출원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6,000여건의 산업재산권 상담, 900여건의 출원 명세서 등 서류작성, 50여건의 특허심판 및 소송 대리, 30여건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였다.
 
올해부터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 소송 대리 지원을 전년보다 두배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심판·소송 대리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아직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필자소개
더퍼스트미디어

당신의 시작, 우리의 동행


The First 추천 콘텐츠 더보기
  • 디지털 시대에 ‘옛 것’이 살아남는 법
    디지털 시대에 ‘옛 것’이 살아남는 법

    매 회 종편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흥행을 이어가는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이 프로그램의 인기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화에 매몰된 우리들에게 여러 시사점을 남기고 있...

  • 매쉬업엔젤스, 2019년 20개사 120억 투자…패션·뷰티·헬스케어 집중
    매쉬업엔젤스, 2019년 20개사 120억 투자…패션·뷰티·헬스케어 집중

    투자 기업 72% 후속투자 유치, 누적금액 4121억원.

  • 다가오는 총선, 정치권에 스미는 '스타트업 DNA'
    다가오는 총선, 정치권에 스미는 '스타트업 DNA'

    스타트업은 제 21대 총선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_ 법인이란?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_ 법인이란?

    창업의 시작은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 “당신의 창업을 완성시켜줄 ‘노하우x네트워크’ 기대하세요”
    “당신의 창업을 완성시켜줄 ‘노하우x네트워크’ 기대하세요”

    메쉬업엔젤스-성신여대창업지원단 업무협약 현장

  • 메이커 스페이스 육성 열기, 올해도 ‘활활’
    메이커 스페이스 육성 열기, 올해도 ‘활활’

    국민적인 창작 열기를 돋워라! 정부의 메이커 스페이스 육성 전략은?

  • 타다에 남은 ‘운명의 일주일’
    타다에 남은 ‘운명의 일주일’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결정과, 그에 따라 모빌리티 업계에 불어 닥칠 후폭풍이다.

  • 경기도내 콘텐츠 기반 스타트업 모여라
    경기도내 콘텐츠 기반 스타트업 모여라

    15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 지원 및 전문가 멘토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