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관 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인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에게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8일(수) 오픈한다.
사회주택이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청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첫 도입했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 규약을 마련,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는 2명 이상의 건축 전문가가 상주하며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신청 방법부터 입주 정보까지 실질적인 상담을 해준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사업자는 사업관련 정보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부터 건축시공 자문, 입주자 모집 및 관리, 사업자금 대출제도 안내 및 대출심사 서류 안내까지 실무적 차원의 종합 안내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입주자들도 입주정보와 입주신청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예비 입주자와 사업자 간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도 연내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월 시가 발표한‘사회주택 7大 사업성 개선대책’중 하나다. 시는 총체적인 주거난 시대에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잠재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주거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대책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시는‘사회주택 7大 사업성 개선대책’발표 후 전문기관을 통해 세부과제별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민간과의 지속적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7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료를 기존 ‘감정평가금액X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평균 1.7~1.9%)’에서 금리 수준을 1%까지 낮춘다.
시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가격을 종전 12억 원 이내에서 서울지역 평균 매입가격(평당 1,600만 원)을 적용한 16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편차를 적용해 매입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
또 건축시공 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SH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건축시공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19일‘서울특별시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사업 참여 자격을 기존 ‘사회적 경제주체 및 비영리주택 법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사업 시행자의 폭을 넓혔다.
사회주택 입주 대상은 서울 시민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입주자 모집은 각 사회주택 유형별로 입주 일정에 따라 SH공사를 통해 연중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SH나 LH 등 공공이 담당하고 있는 임대주택공급 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약자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상승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사회주택이 주거공동체 문화를 실현하는 데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간 은 물론 마을 주민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새로 문을 여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겠다”며 “사회주택이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새로운 주거대안으로서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