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피해갈 수 없는 노동법 ②4인 이하와 5인 이상
스타트업도 피해갈 수 없는 노동법 ②4인 이하와 5인 이상
2019.10.31 17:52 by 이창희

근로기준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몇 명이냐는 것이다. 5인 이상, 50인 이상, 300인 이상 등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4인 이하, 5인 이상’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자사의 근로자 수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법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이 조금 다르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이 조금 다르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우선 근로자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회사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파견·도급·간접고용 등의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역시 제외된다. 하지만 동시에 기간제·일용직·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로 취급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다. 가장 우선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임금·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 등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의 범위와 대가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막아줄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해고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즉시 해고할 경우 한 달 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다.

최저임금법도 모든 회사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주 48시간씩 20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74만5150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내년 2020년은 2.9% 인상된 8590원이므로 같은 조건 하의 월급은 179만5310원이다.

 

4인 이하 기업도 월급은 똑같이 제때 잘 줘야 한다.
4인 이하 기업도 월급은 똑같이 제때 잘 줘야 한다.

주휴일과 휴식시간도 동일하게 부여된다. 하루 4시간마다 최소 30분의 시간을 쉴 수 있어야 하며, 일주일을 일했을 때 하루의 유급휴일이 보장돼야 한다.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예외조항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4인 이하의 사업장에게 적용을 면제해 주는 법이 꽤 존재한다. 작은 기업은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큰 기업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법 적용이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극단적으로 무한정 일을 하더라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흔한 모습.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흔한 모습.

물론 일한만큼 초과수당은 지급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것과 달리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할증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을 따로 명시해야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별도의 보상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부당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1년에 15일을 부여하는 연차휴가도 기본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는 연차수당 역시 받을 수 없다. 이 역시 근로계약서에 적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필자소개
이창희

부(不)편집장입니다. 편집을 맡지 않았고 편집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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