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주목하는 21대 국회, 변화의 바람이 분다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21대 국회, 변화의 바람이 분다
2020.06.15 13:20 by 이창희

지난 20대 국회는 여러 모로 아쉬움을 안겼다. 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인 법안들의 처리와 규제 완화 측면에서 성과보단 과제가 더 많이 남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막 출범한 21대 국회 들어 정치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추진 동력이 건재한 정부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 그리고 여권 단체장들이 대부분인 광역지자체의 팀워크도 나쁘지 않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
(사진: 대한민국 국회)

김병욱·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CVC(기업주도 벤처캐피탈) 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CVC 활성화가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의 마중물이 되고 CVC 규제 개선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최근 대기업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측면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제 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회사 비율, CVC의 영업 범위, CVC 펀드 결성 시 민간자본 포함 여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자 효과를 끌어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과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스타트업 지원 정책인 ‘K유니콘’ 프로젝트 실행 계획도 집중 검토했다.

정부·지자체·국회에서 개별 인사들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제 7차 목요대화를 개최해 스타트업 CEO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보다 하루 전날인 10일 핀테크·로봇·드론 등 비대면 산업 성장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스타트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150억원의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과 기술인력 인건비 500억원,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 대상 ‘성장 촉진 종합 패키지’ 100억원 등 총 175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겼다.

여당 중진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장년 창업 지원법’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시니어 창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 맞춤형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과 교육, 투자 및 판로까지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하과 경제활성화도 기대된다. 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1인 비즈니스 등 기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신규 시장 발굴 및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창업 활동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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