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법원 판결을 두고 양측이 서로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bhc가 2017년 4월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bhc)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들은 그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지 통고는 부적법해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애초 bhc가 요구했던 손해배상 금액은 크게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총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4%에 불과한 금액이다.
다만 물류용역 대금에는 BBQ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7년 이후 연 6∼8% 지연손해금이 붙어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실제 지급할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bhc가 90%, BBQ가 10%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BBQ가 2013년 자금 마련을 위해 자회사였던 bhc를 사모펀드인 CVCI에 1130억원을 받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bhc는 BBQ에 치킨소스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과 함께 계약기간 가맹점에 계육과 치킨소스 등 상품을 독점적으로 운송해 주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BBQ는 bhc 잦은 물류용역 거부, 착오배송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bhc가 수년간 영업비밀이나 경영상 정보를 침해했다며 2017년 4월 물류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bhc는 2017년 4월 해지통보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해지 사유로 삼아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하는 등 신뢰 관계를 파괴한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 금액은 2400억원에서 1200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이는 bhc가 추산한 미래수익이 너무 많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물류용역계약에 기본계약기간 10년과 상호합의하에 1회에 한 해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관해서는 기본계약기간 10년만을 인정하고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사는 서로 승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bhc 측은 "사건의 핵심은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계약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bhc에 17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BBQ가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부 배척됐다"면서 BBQ의 부당계약 파기로 인한 상품공급대금과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BBQ 측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소송은 BBQ 승소라고 판단된다.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2397억 원인 데 반해 BBQ가 bhc에 지불해야할 손해배상액은 99억7000만 원으로 상기 소가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비용 부담비율도 bhc 90%, BBQ 10%로 판결됐다"고 말했다.
배상액 133억 원은 미납분의 대금을 포함해 산정된 것으로, 손해배상 부분만 보면 99억7000만 원이 맞다는 게 BBQ 측 설명이다. 소가 대비 4% 판정 근거에 대해 "bhc가 제시한 영업이익율 등 실적들이 실제와 달리 현저히 낮은 데다 계약기간이 10+5년에서 10년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배상금 179억 원을 주장한 bhc는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간 물류용역대금 기준으로 약 2396억 원을 청구했는데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약 1230억 원으로 감축했다. 이를 기준으로 10년간 BBQ가 bhc에 계약에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 179억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